병원동행매니저 청와대 “미래를 얘기할 때”…이 대통령, 민생 현안 집중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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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청와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적 예산 편성 등 국정운영 과제를 논의하며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12·3 내란 당시 경호처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통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한 후속 대응이 이뤄졌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을 청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SNS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통해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연이어 언급했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 자제는 전임 대통령 재판보다는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특별히 논평할 게 없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경제와 민생 메시지 발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설날인 지난 17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공화국 극복 등을 위해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자 당·정·청이 22일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여권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다음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기존 합의는 그대로 이행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위 실장·김 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유관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조율할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해 추가로 대책 회의를 연 것이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 등 후속 움직임과 국내에 미칠 영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품목관세 조정 가능성 등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이 예상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현시점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미 행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상황 변화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달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회의 직후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 등 법 제정을 위한 절차는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세 폭을 떠나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도록 하자는 양국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그 합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며 청와대 발표와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위 소속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무역 리스크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고도의 통상 전략과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차분히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협상력이 낳은 이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정부가 테크 기업에 대해 성착취 이미지 등 불법 콘텐츠를 신고받은 뒤 48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국 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범죄치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영국의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본인 동의없이 공유된 개인의 사적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이나 테러 콘텐츠와 유사하게 취급해 자동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이미지를 한 차례만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이미지는 모든 플랫폼에서 삭제되고 재게시도 차단돼야 한다.
이번 규제 강화는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 챗봇 그록이 여성과 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해 공유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이후 나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성명에서 “온라인 세상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21세기 폭력과 맞서는 싸움의 최전선”이라며 “우리 정부는 챗봇과 ‘옷 벗기기 도구’를 상대로 긴급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16일에는 영국 내 불법 콘텐츠에 ‘프리패스’를 가진 플랫폼은 없다면서 구글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그록 등 AI 챗봇을 온라인안전법의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프콤에 강력한 규제 권한을 주는 온라인안전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부 인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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