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인사-권익위, 행안부, 국토부, 성평등부, 여성정책연구원 외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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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민간협력담당관 양용석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최준영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안전예방정책실장 박형배 △자연재난실장 김용균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승일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반윤주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권혜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원종덕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이정연 △감사인사담당관 박선옥 △권익정책과장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조선주 △기획조정본부장 김소영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정가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김원정 △성주류화연구본부장 김영숙 △연구기획센터장 성민정 △연구평가센터장 신우리 △예산제도센터장 안혁주 △국제협력센터장 이민호 △성인지예산센터장 김효주 △인사총무센터장 강혜인
■에쓰오일 ◇부사장 승진 △샤힌프로젝트본부장 이정익 △화학생산본부장 정영광 △국내영업본부장 이건명 ◇상무 승진 △신사업부문장 이경문 △샤힌 Operations Representative 이욱용 △프로젝트기술부문장 허성훈 △중부지역본부장 이정일 △수급부문장 김승후 △윤활영업부문장 신종철 △총무부문장 서경섭 △RFCC1공장장 신봉수 ◇상무보 승진 △경영기획부문장 안정우 △남부지역본부장 이현민 △물류부문장 양현준 △국내판매부문장 김현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S/마케팅부장 박성민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연간 2조원 규모로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19일 보면, 2025년 1~12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2.6%였다. 2024년 20.3%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인 2021년(29.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6년간 임금체불 사법처리율은 2020년 29.8%, 2021년 29.2%, 2022년 25.1%, 2023년 22.3%, 2024년 20.3%, 2025년 22.6%였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입금체불 총액은 약 2조679억원에 달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전년(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 체불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동부를 칭찬하기도 했지만, 체불액 규모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 2025년 2조679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826억원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005억원, 경남 1191억원, 부산 1090억원 등 순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6146억원(2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건설업 4165억원(20.1%), 운수·창고·통신업 2845억 원(13.8%), 도소매·음식숙박업 2479억 원(12.0%)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가 체불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84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업주로부터 다시 받아낸 대지급금 회수액은 약 1793억원으로, 회수율은 26.2%에 그쳤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 70% 이상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회수한 대지급금은 2024년 7242억원 중 1582억원(21.8%), 2023년 6869억원 중 1481억원(21.6%), 2022년 5369억원 중 1532억원(28.5%), 2021년 5466억원 중 1482억원(27.1%)이었다. 2022년 28%대였던 회수율이 2023년과 2024년 21%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체불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든 연기를 마친 신지아(세화여고)는 주먹을 가볍게 쥐는 제스처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국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신지아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프리 스케이팅에서 개인 최고점을 올렸다.
신지아는 2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리는 올림픽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5.05점, 예술점수(PCS) 65.97점으로 합계 141.02점을 기록했다. 개인 베스트 점수다.
신지아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5.79점, 예술점수(PCS) 30.87점, 감점 1점 합계 65.66점을 얻어 14위에 랭크됐다. 신지아가 첫 점프 과제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을 시도하다가 넘어졌는데, 이날도 한 차례 점프 실수가 나왔다.
믹스트존에서 만난 신지아는 “실수가 나와 아쉽지만 그 부분을 빼면 제가 최선을 다해 스케이트를 탔다고 생각해서 후회 없는 경기로 남을 것 같다”며 홀가분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연기를 앞두고 다소 긴장했다는 신지아는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음악을 들으며 프로그램을 생각했다. 또 내가 다음에 할 수 있는 점프를 ‘쉬운 점프다’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탔더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마음껏 제 연기를 펼칠 수 있었다. 그 부분에서 만족스러워 기쁜 표정이 나왔다”며 “올림픽에서 제 개인 최고 점수를 세웠다는게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뿌듯하다”며 “이렇게 올림픽에 출전하니 다음 올림픽에 대한 욕심도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4년 뒤는 아직 잘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단단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이야기했다.
이렇게 신지아의 첫 올림픽 일정은 마무리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 속에 먹고 싶은 것도 참아낸 긴 시간이었다. 신지아는 ‘하고 싶은게 있냐’는 물음에 “일단 코치님이 대회 끝나고 젤라또를 사주신다고 했다. 그거 먹으러 가고 싶다. 피스타치오 맛을 좋아한다”며 기분좋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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