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검찰 항소포기’ 대장동 항소심 시작…“1심 법원, 이재명 공범 판단 누락”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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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검찰이 1심 판결에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6-3부(재판장 민달기)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은 이날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들을 선임해 이날 재판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화우, LKB평산 등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반면 검사 측에선 최두천 부장검사 1명만 출석했다. 최 부장검사는 ‘항소 이유와 관련해 특별한 의견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장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 측은 이날 항소 요지를 진술하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핵심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 측은 “형사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1심 법원이 “이재명이 공모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판단을 유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남 변호사 측은 “성남시의 정책적 판단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원심은 이재명 대통령 등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이유로 사실 판단을 외면했다”며 “공범 여부를 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 판단 자체가 누락됐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5년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성남시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민간업자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가로챈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이들에게 징역 4~8년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줬던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이들의 범행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 법원은 1심 판결을 항소인에게 더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일부 뇌물 혐의 등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은 뒤집을 수 없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2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추징금의 ‘상한선’도 1심 법원이 뇌물액으로 인정한 약 473억원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814억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했다.
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가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국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모하메드 측은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30일은 특히 외국인이)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고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그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에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유족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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