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셀프 채용’ 임용 취소됐는데···같은 학교서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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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셀프 채용’ 의혹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용 무효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면직 직후 다시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 지역 A 사립학교는 셀프 채용 논란으로 지난달 임용이 취소된 교사 B씨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했다.
B씨는 신규 교사 채용에 지원하면서도 이 학교 채용 심의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본인 채용과 관련한 안건을 직접 심의하고 표결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한 뒤 지난달 11일 B씨에 대한 임용 무효 처분을 알렸다.
A 학교는 이사회를 통해 B씨의 임용 무효를 의결했지만, 결원을 보충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그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했다.
학교 측은 “임용 무효 처분은 채용 절차상 결격 사유에 따른 행정 조치일 뿐 B씨 개인의 신분상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정 인물을 신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권익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뒤 권익위가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신규 교사 채용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채용 지원 예정자였던 B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B씨는 수차례 회의에 참석해 채용 과목과 인원 등을 논의하고 표결에도 참여했으며 이후 지난해 3월1일 신규 교사로 임용됐다.
교육청은 또 일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사실도 확인했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거나 “회의록에 적힌 발언은 본인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각에 일부 위원이 수업 중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처리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허위 회의록이 교사 채용 과정에 활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교육청 의뢰로 셀프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홍성경찰서는 이 학교 교감과 교사, 전 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과 청소년 문제는 뒷전인 듯하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정책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많은 SNS 메시지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선 고등학교 입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화재 발생과 교육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사교육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강남의 낡은 아파트에 이사와 참변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경기 김포에 사는 지인은 주말마다 대치동 학원까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왕복 100㎞ 길을 운전한다. 주당 50시간 넘게 일해 월 300만원을 버는 또 다른 지인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영어·수학 과외 등으로 120만원을 쓰고 있다. 부모는 사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고, 아이들은 과도한 학습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
교육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다. 사사로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학교 수업 보완재로 출발한 사교육은 이제 공교육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고 집값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피력하며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고 했다. 사교육 시장에도 이런 경고를 보내고, 공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수는 없을까. 이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 “돈이 마귀”라고 해도 ‘4세 고시’나 ‘초등 의대반’이 있어선 안 된다.
교육계 최대 현안은 학생 자살을 막는 일이다. 정부 자료로 2015년 93명인 학생 자살은 2024년 221명으로 늘었다. 2025년 상반기엔 180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북의 한 경찰관이 자살을 시도하던 10대를 구했다. 아파트 11층 복도 창문에 걸터앉아 있던 아이를 설득해 돌발 행동을 막았다. 이처럼 생사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학생이 하루 20명에 이른다.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자살·자해 시도를 한 학생이 3만1811명이다.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보고받은 행정 데이터를 보고 산출한 수치이니 학교가 파악하지 못했거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안, 학교 밖 청소년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최대한 빨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학생 자살 문제도 산재처럼 직접 다뤘으면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전국의 교육감들을 불러 특단의 지시를 내리고, 사건 발생 즉시 직보를 받는 것이다. 이번처럼 학생을 구한 경찰관이나 시민에게는 상을 내려야 한다.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장년과 노인도 많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죽음과 앞날이 창창한 어린 학생의 죽음은 성격이 다르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이 핵심이다. 사회적 타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청소년 관련 사안이 하나 있다. 현재 14세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출지 2개월 안에 쟁점을 정리하라고 주문한 일이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비행 청소년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일은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가족·학교·지역사회를 엮어 튼실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더구나 시한을 못 박아 밀어붙일 일은 더욱 아니다.
교육도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과 무관하지 않다. 이 대통령의 무관심이 의도된 것이라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정책의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을 일거에 잠재우는 비법이 없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대학입시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교육 주체들도 안다. 그래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 현안엔 정책 결정권자가 구체적인 대책과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공교육 제도 자체가 위기이고, 교사들도 힘들다. 교권 추락과 박봉으로 교직은 극한직업이 됐다. 20·30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교사들도 있다. 새봄 새 학기가 시작됐다. 유가와 환율, 사법·검찰 개혁 등 신경 써야 할 사안이 많겠지만, 이 대통령은 학교에 한번 가시라. 학생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교사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고 듣고 오시라. 어려워도 교육개혁 시도와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학생과 교사를 한 명이라도 살리는 길이다.
종종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연간 12t(2024년 한국인 평균)의 탄소를 배출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이웃과 사회에 조금은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사회적 자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다. 글을 쓰고, 사람을 모으고, 생각을 키우고, 주장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가능해진 것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그 믿음은 홀로 오롯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격려하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지난한 성장의 시간을 함께 버텨준 선후배와 동료, 조직과 공동체가 있었다. 그런 지지가 있었기에 스스로를 믿고 한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발을 내딛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운다.
‘일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하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 지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일수록, 그 길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며칠 전 만난 20년차 디자이너는 독립 초기 몇년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다. “늘 있던 선배가 더 이상 없으니까 작업을 어디서 끝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차 무섭더라고요.” 그가 이후에도 자신의 길을 헤쳐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앞선 조직에서의 경험이 쌓아준 자신감과 고객의 믿음, 새로 만난 동료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력자만 뽑는 시대에, 신입들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는 질문은 인공지능(AI) 이전에도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AI가 특정 직업이나 직무를 대체하는 것에 모두가 주목할 때, 사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신입의 자리였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를 뽑아 가르치며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노골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그나마 수련 기간 동안 맡기던 단순한 업무들이 있었고, 그 일을 하며 신입들은 조금이라도 생산성에 기여하며 배우고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들은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낸다. 사람을 키울 명분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AI 에이전트와 함께 문제를 푸는 솔로프리너(solopreneur)의 길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사실 동료도 피드백도 없이 무한경쟁 시장에 놓인 개인들이 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이들뿐 아니라 이미 자립한 이들조차도 나 홀로 생산하고, 운 좋게 선택받기를 기대하는 경쟁에 놓인다. 피드백 없이 쉽사리 소멸하는 생산물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며, 우리는 스스로 확신을 갖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뿌리조차 없는 노동시장 진입층에게는, 자립으로 향하는 그 시작점이 더더욱 요원할 것이다.
AI 시대의 문제는 일자리 감소보다도, 미숙함을 품어내던 사회적 환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옆에 자리를 조금 내어주고, 함께 시간을 쓰며 가르치고 키우는 공간이 있어야 사회 속에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작은 새싹들이 자신감을 얻고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기반이 없다면, 푸르른 숲도 생겨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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