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윤호중 행안장관, 일본 방문해 공공분야 AI 전환·지역활성화 방안 등 협력 논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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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2~15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공공분야 인공지능(AI) 전환과 지역활성화 방안 등 양국의 공통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일본 현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광역 시·도 간 행정통합 등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대신과 만나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분야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아카마 지로 방재대신과 면담해 일본의 지진 대응 및 복구 사례를 청취하고, 일본 정부가 올해 11월 신설을 추진 중인 방재청을 계기로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 장관은 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일·한의원연맹단 간사장을 맡아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가와무라 다케오 전 간사장의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수교훈장 광화장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증진 및 국제협력 확대에 기여한 외국 인사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의 외교훈장 가운데 하나다. 이어 다케다 료타 신임 일·한의원연맹단 회장, 아이사와 이치로 부회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 등 주요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의회를 아우르는 교류·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윤 장관은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종합방재거점으로 활용되는 도쿄 임해광역방재공원을 찾아 72시간 생존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안전체험교육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도쿄 스미다구 호쿠사이 미술관을 방문해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해 미술관을 건립한 사례를 확인하고,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협력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며 “올해는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인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 때 쓴 카드…‘글로벌 관세 10% 만료’ 7월 발동 수순조사 결과 앞세워 기존 무역 합의 이외 ‘새로운 양보’ 요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꺼내든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과 부과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가장 위력적인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빌미로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새로운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행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7월24일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반해 301조는 조사와 협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세율을 더 올릴 수 있고 부과 기간도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대통령 직권으로 당장 발동할 수 있는 122조로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이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301·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미국은 301조를 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활용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벌인 끝에 중국의 반도체·항공우주·로봇·첨단기계 분야 등에 25%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실시한 301조 조사 결과에 의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그 명분으로 ‘과잉 생산’을 꼽았다. 미 정부는 정부 보조금, 환율 조작, 임금 억제, 환경·노동 기준 무시 등의 정책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에 높은 관세가 매겨지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관보 공고문에서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규모를 지적하며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명시한 만큼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추후 조사 분야가 디지털서비스세, 의약품, 쌀 시장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지난해 한·미가 타결한 무역합의 외에 새로운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 관세 유효 기간인 오는 7월24일 이전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5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가 정해질 예정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중국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과잉 생산’은 하나의 거짓 명제이며 중국 측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불기소하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검 차장검사가 자신들을 기소한 안권섭 특검을 경찰에 고소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는 10일 안 특검 등 상설특검 공무원 4명과 성명 불상 국회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자신들의 신상 정보가 적힌 특검의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언론에 무단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안 특검은 검찰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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