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추미애, 검찰개혁안 반발에 “특정 집단 악마화 아냐…법사위 대안 만들 수 있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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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입법에 반발하는 데 대해 “특정 집단 악마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가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해당 입법을 마무리할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비판해온 데 대해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제도의 오남용과 허점은 없을지 주도면밀히 살피는 게 우리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과 9일 엑스에 사실상 추 위원장 등 법사위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에 우려를 표명한 이후 추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처음이다. 추 위원장은 지난 5~6일 페이스북에 7건의 게시글을 올리며 정부 법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여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검찰개혁)의 중대성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입법부 역할에 대해 당부해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정부안을 당론 채택한 데 대해 “입법이 속도를 내야 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법사위에 맡기되 우선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향후 법사위의 법안 심사 범위를 “미세 조정”으로 최소화하려는 기류이지만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의 구체적 내용까지 손 볼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위원장은 “정부안이 확정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 아니면 ‘미흡하다’ 또 ‘이런 방향은 우려된다’라는 의견들을 각각 내고 있다”며 “그런 논의를 다시 모아 법사위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한 추 위원장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을 매듭지을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여러 의견을 모아 입법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출마 선언이 법사위원장직과 결부돼있다고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저는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있고 전반기 국회는 오는 5월 하순이면 끝난다”며 “그 전에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 저절로 국회의원직은 사퇴해야 하는 것이 겹쳐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 법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으며 법사위원장도 물러나게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자신에게 40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거짓 미투’ ‘정치 공작’ 등이라 비난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판단했다. 그러나 충북도당 고문단이 비슷한 취지로 한 기자회견은 유 전 행정관의 2차 가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유 전 행정관이 언론 인터뷰와 단식 농성 과정에서 한 발언이 A씨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유 전 행정관의 발언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유 전 행정관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가짜 미투는 이미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리된 사안”이라며 “2018년 미투 의혹 제기 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선거철이 되니 거짓 선동이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유 전 행정관은 최근 11일간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충북도당 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같은 달 25일엔 민주당 충북도당 고문단 소속 25여명이 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공작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충북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A씨가 함께 신고한 민주당 충북도당 고문단 소속 회원들의 기자회견은 유 전 행정관의 2차 가해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의 직접적인 지시나 주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 운동이 일어나자 ‘1986년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민주당에 신고했다. 이에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신고 사실이 매우 구체적인 점, 신고인(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고 사실은 진실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정했다. 유 전 행정관은 청주시장 예비후보에서 자진 사퇴했고 민주당은 징계 등을 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다시 출마했다.
유 전 행정관은 2021년 자신의 명예훼손 소송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내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불송치 결정서에서 “성폭행 피해 진술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로 봤을 때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의 미투에 대한 의문점 해소를 위해선 성폭행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 그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센터의 2차 가해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1차 가해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2차 가해로 규정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비위 유행열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붙어 이를 정치 공작이라고 말한 것이지, A씨를 특정한 적이 없어서 2차 가해가 아니”라고 했다. 앞서 유 전 행정관은 이러한 취지가 담긴 소명서를 센터에 제출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달 민주당 충북도당 청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 측은 지난 9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미 8년 전 인정했던 성폭력 사실에 대해 당시 즉각적인 조처를 했다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지금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유 전 행정관을 즉각 징계하고 공직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후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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