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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손실 나도 금융사 면책…부동산 망국병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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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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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에게 첨단·혁신산업 등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분야에 적극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나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의에는 신한·하나·BNK금융지주, 미래에셋·하나증권,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생산적 금융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유가 등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단순한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인 경제 체질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계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국토불균형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물경제 구조 변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된 자금을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로 돌리는 정책을 말한다.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고 첨단·혁신·벤처, 지역, 투자로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시장 관심도가 집중된 상황”이라며 “유망한 산업·기업·지역을 선점·발굴하고 지원한 실적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그를 통해 주주로부터 금융사·경영진의 경쟁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투자 대상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할 때 전문가의 판단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생산적 금융 손실에 대한 과감한 면책이나 인사 불이익 제거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사들은 손실 책임을 대폭 덜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의 직접투자나 인프라 투자·융자 등에 참여하는 경우, 혹은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해당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업 관련법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총 150조원 규모, 민간 금융권에서 75조원 규모를 담당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은 연구개발(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견뎌야 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제재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SNS에 변사 사건 현장의 사진을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쓴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나가면서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경위가 올린 사진 총 4장 중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다. 수사기록을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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