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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고객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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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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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과징금 96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서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 내 기록)에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에는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 규모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한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다수 개인정보를 별도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킹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암호화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사실의 회사 홈페이지 공표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고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금융권의 주민번호 처리 관행과 관련한 사전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결핵은 흔히 기침·각혈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환자 3명 중 1명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때 치료하면 증상이 나타난 뒤보다 완치율이 2.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위인 국내 결핵 발생률을 낮추려면 정기검진으로 무증상 환자를 조기에 진단·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민진수 교수,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형우 교수 등 다기관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유럽호흡기학회 공식 학술지인 ‘ERJ 오픈 리서치(ERJ Open Research)’에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18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등록된 성인 폐결핵 환자 1071명의 데이터를 심층 분석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결핵 환자는 1만7944명으로, 13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발생률 2위에 올라 있는 실정이다. 결핵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심한 기침과 가래, 발열, 급격한 체중감소 등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란 통념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선 뚜렷한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가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결핵을 진단받는 ‘무증상 결핵’ 환자들이 흔히 발견된다. 의료계에선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결핵균을 퍼뜨리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다.
연구진은 무증상 환자의 결핵 진행 상태와 치료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결핵 진단 전 4주 동안 기침, 객담, 객혈, 호흡곤란, 흉통, 발열,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야간 발한, 식욕 부진 등 10가지 결핵 관련 증상이 단 하나도 없는 환자를 무증상 결핵으로 분류한 뒤 증상이 있는 환자들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 무증상 결핵 환자의 비율은 전체 환자 중 3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핵 증상이 있는 환자들보다 체내 염증 수치(C-반응성 단백질 등)가 현저히 낮았고, X레이 사진에서 폐에 구멍이 뚫린 공동 병변이 발견되거나 가래 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비율도 훨씬 낮았다.
무증상 환자는 병이 심각해지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진단됐기 때문에 치료 성과도 더 양호했다.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약을 먹고 재발 없이 완치된 비율은 76.4%인 데 비해 무증상 환자는 86.3%로 더 높았다. 특히 증상이 나타난 후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 비해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무증상 결핵을 발견한 환자군은 성공적으로 완치될 확률이 약 2.4배 높았다. 또한 1년 이내에 치료를 완료하지 못할 위험도 유의미하게 낮아 훨씬 안정적으로 결핵을 극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가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재차 일깨워주는 중요한 객관적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기침이나 미열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에야 병원에 가면 이미 폐 손상이 진행돼 치료가 길어지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지만, 아픈 곳이 없어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결핵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보다 쉽게 완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진은 이제까지 결핵 선별의 핵심 도구로 기침·발열·야간 발한·체중감소 등 4가지 증상을 확인하라고 권고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선별검사 권고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는 강력한 근거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진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증상이 없을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환자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임을 보여준다”며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검진으로 숨은 환자를 찾아내는 선별검사가 개인의 완치는 물론 국가적인 결핵 퇴치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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