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속보]정부 “‘1600억원대 배상’ 美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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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1600억원대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최측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 고액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김 전 시의원을 대신해 민주당 중진인 B의원에게 고액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김 전 시의원 지원관의 PC에서 다수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음 파일 중에는 김 전 시의원이 B의원에게 통화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B의원 후원 계좌에 A씨 명의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과거 김 전 시의원의 회계 업무 책임자로 일했다. A씨는 지난달 김 전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참석했던 ‘CES 2026’ 행사에도 동행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외에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B의원의 보좌관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가족 명의 기업을 설립한 뒤 서울시 등으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구 대표팀 우완 에이스 중책을 맡은 곽빈(27·사진)이 연습경기 첫 등판에서 최고 시속 155㎞ 강속구를 뿌리며 구위를 확인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곽빈은 23일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습경기에 선발 등판해 2이닝을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곽빈은 1회초 한화 이진영과 요나단 페라자를 상대로 연속 풀카운트 삼진을 솎아냈다.
이진영에게 153㎞ 속구로 헛스윙을 끌어냈고, 페라자는 백도어 슬라이더를 던져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후속 강백호는 초구에 2루 뜬공으로 잡아냈다. 2회에도 하주석에게 좌익수 앞 안타를 허용했을 뿐 깔끔하게 세 타자를 잡아냈다.
곽빈은 이날 직구 13개, 슬라이더 6개 등 24구를 던졌다. 주 무기인 직구 구속이 시속 155㎞까지 나왔다.
원태인, 문동주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곽빈은 명실상부 대표팀 우완 에이스로 떠올랐다. 조별 라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대만전 선발 후보로도 거론된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지난 17일 설날을 맞아 곽빈에게 전달한 세뱃돈 봉투에 ‘네가 대표팀 에이스다’라고 적었다. 그만큼 곽빈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곽빈은 구위만 따지면 KBO 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선발 자원이다. 기복이 흠이지만, 그만큼 고점이 높은 투수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곽빈은 4차례 선발 등판에서 평균자책 1.67을 기록했다. 2024년 5월엔 5경기 평균자책 1.48로 생애 첫 월간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곽빈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WBC 조별 라운드 마운드에 등판할 수 있다면 대표팀의 8강 진출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대표팀은 7회초까지만 진행한 이날 연습경기에서 한화를 7-4로 꺾었다.
11년 총액 3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비FA 다년계약을 맺은 노시환이 소속 구단 한화의 새 외국인 투수 오언 화이트를 상대로 2회초 선제 투런 홈런을 때렸다. 3-4로 끌려가던 7회초에는 박해민의 볼넷과 김주원의 2루타로 만든 무사 2·3루 찬스에서 문현빈이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때렸다. 이어진 1사 1루에서 문보경이 2점 홈런을 때려 격차를 더 벌렸다.
대표팀은 국내팀과 3차례 연습경기를 더 소화한 뒤 WBC 공식 연습경기를 치르기 위해 오는 28일 오사카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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