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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똘똘한 한 채’ 집착하게 만드는 ‘실거주 1주택자 혜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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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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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축소를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 보유자 대상 혜택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 등 서울 핵심지역 부동산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혜택으로 근로소득과 주택 양도소득 간 세율 격차가 커진다고 짚었다.
예컨대 10년간 근로소득으로 10억원을 벌 때는 평균 세 부담이 각종 공제를 최대치로 적용해도 11.2%다. 반면 5억원에 매입한 주택에 10년간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매도 시 차익이 10억원이어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0.5%에 불과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혜택 때문에 주요 선호지역에서 불필요한 ‘거주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은퇴 후 강남 등지를 떠날 유인이 충분한 고령자들도 실거주 1주택 보유에 따른 높은 기대이익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돼 젊은 실수요자들로의 손바뀜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수요자가 필요에 따른 거주를 하게 만들려면 세제 개편에서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이고, 양도 시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봐도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아예 비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일정 금액만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2억원’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므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왜 12억원인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주택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양도 시 주택 가액이 아닌 발생하는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장 삼프로TV 진행자는 1주택 보유세 감면 혜택이 “중심지와 외곽 주택의 가격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보유 자산에 대해 구간별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주최했다.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지식 생산과 소비를 돕는 강력한 비서가 되었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한때 오랜 독서와 사유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었던 지식의 산맥들이, 이제는 손바닥 위의 작은 화면 속에서 순식간에 펼쳐진다. 이것은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동시에 조용하고도 깊은 위기이기도 하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이 위기의 징후를 보여준다. 학생들은 긴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문장의 의미를 따라가지 못한 채 멈춘다. 성인들도 요약된 정보에는 익숙하지만, 맥락을 따라가는 독서에는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지식 접근의 장벽을 낮추었지만, 그 대가로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던 사유의 긴 여정을 대신 수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 대신, 생각하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AI 시대의 그늘: 사고의 외주화
이것은 ‘사고의 외주화’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하며 사유하던 내면의 지적 근육이 점차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다. 문제는 단지 지식을 쉽게 얻는 데 있지 않다. 그 지식이 ‘나의 것’이 되는 과정이 생략된다는 데 있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정신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와 그것을 재구성하는 창조의 과정이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인간의 사유의 궤적을 따라가는 일이자, 자신의 정신을 확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AI가 요약해준 지식 속에서는 이 여정이 사라진다. 출발도, 방황도 없이 곧바로 도착지만 남는다. 나는 이 점에서 우리가 ‘다시 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화 시대의 이상적인 시민상은 ‘부자시민’이었다. 가난을 극복하고 잘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시민들은 묵묵히 일했고, 그 노동 속에서 산업화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를 지나면서 시민들의 의식은 변화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밥만 먹고 사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했다. 이 시기의 이상적인 시민상은 ‘민주시민’이었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갔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다. 나는 지금, 새로운 시민상을 꿈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독서 교양시민’이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의 시민, 책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사유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시민이다.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외출하는 시민, 책을 통해 생각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다음 단계의 시민상이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발전국가가 산업화를 추진했던 것처럼, 이제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필요한 일이다.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I 강국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인문학적 창의성과 상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AI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독서는 바로 그 창의성을 길러내는 토양이다. 나는 이 점에서 AI 강국과 독서국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최근 독서국가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나섰다. 김영호 위원장의 리더십하에 황석영, 허영만, 유홍준, 유홍림, 유시춘, 박준 등 많은 이들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나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보수와 진보, 여야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우리는 독서국가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 나는 독서 가정, 독서친화도시, 독서 중점학교가 연결되는 독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서’ 가정·친화도시·중점 학교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책과 가까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독서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독서 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아동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처럼, 도시 전체가 독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델이다. 작은 서점이 지역 공동체의 문화 허브가 되고, 마을 도서관이 시민들의 사유 공간이 되며, 거리 곳곳에서 책을 만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꿈꾸어보자. 도시에 존재하는 작은 서점들이 독서 커뮤니티의 허브로 기능하도록, ‘북카페형 공간’으로 재구조화되도록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인천교육청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서울교육청의 ‘북웨이브’, 서울시의 ‘야외도서관’과 같은 정책들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는 특히 ‘독서 가정’이 독서국가의 토대라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책을 읽고 아이와 함께 나누는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서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말이다. 나는 학부모가 가정에서의 ‘독서 리더’가 되고,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독서문화를 진작하고 이끄는 독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소망도 가져본다.
요즘 ‘반려도서(companion book)’라는 말을 자주 떠올린다. 반려동물처럼 우리 삶 곁에 늘 함께하는 책이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를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모든 시민이 한 권 이상의 반려도서를 갖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독서국가일 것이다.
AI 시대는 인간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기계가 점점 더 많은 것을 대신하는 시대에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계의 인간화’라 표현할 수 있는 AI 시대에, 우리는 암기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이제 전환해야 한다.
나는 그 답이 독서 속에 있다고 믿는다. AI 강국은 독서국가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기술은 국가를 강하게 만들지만, 독서는 인간을 깊게 만든다.
그리고 깊은 인간만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과 새 경제거점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통해 시비 10조원과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 등 1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오 시장은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면서 “강북을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키워가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3000억원 등을 합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강북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사전협상제도의 경우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30%에서 70%로 확대한다.
강북 교통망 구축의 핵심사업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이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 고속도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예상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다. 시는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고가차도 철거 후 홍제천·묵동천을 복원하고 주거지와 상권을 연결해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은 왕복 4차로 지하화도로로 조성된다.
간선도로 축을 따라 성장 거점도 조성한다. 강북 도심·광역중심·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 산업단지인 S-DBC와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로 산업과 문화가 결합한 신성장 축으로 조성한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용지 등을 연계 개발한다. 세운지구와 강북의 코엑스로 변모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용산서울코어 등은 도심권 성장축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라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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