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무기징역에…외신 “한국의 정치 위기 일단락”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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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주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중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내란 주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쫓겨난 지도자이자 권력 쟁취를 위해 승부수를 던졌던 전직 검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박살 낼 수 있다는 믿음 탓에, 결국 자기 자신의 무모함에 희생자가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반란 발생 14개월 만에 나왔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로서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특히 이번 판결이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립한 일련의 관련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23년, 7년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선고 공판 시작 전부터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NYT는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동의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에게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며 “계엄은 한국인들이 오랜 군사 독재 후 위대한 희생을 통해 쟁취한 수십 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BBC는 계엄 선포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젊은 민주주의 국가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윤석열은 야당이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곤경이 동기였다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다”고 했다.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은 극적인 반전들로 가득했고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들을 시험해왔다”고 해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웃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보였던 실소하던 모습을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방청석 일부에선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쳤고, 다른 한편에선 욕설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소리치자 잠시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가슴에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자 표정이 굳어졌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잇따라 불리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자 마른 침을 삼켰다. 유죄 판단이 계속되자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거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자 그는 일어나서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지귀연 재판장의 선고가 나온 뒤 허탈한 표정도 보였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김 전 장관의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엔 재판부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변호인단에게 “고생하셨다”며 격려했다. 그는 재판부가 퇴정한 이후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함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자 옅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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