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억 날린 세입자들…‘먹튀’ 중국인 집주인, 사라진 전세금의 행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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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억 먹튀검증 전세금, 외국인 임대인 ‘먹튀&rsquo논란 확산최근 국내 전세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이 일었다.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연락을 끊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 집주인들이 관여된 미회수 채권 규모만 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중국인 집주인&rsquo이름으로 빌린 전세, 세입자만 남았다서울과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외국인 명의의 임대 계약이 크게 늘고 있다.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상 문제없다”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의 연락이 끊기거나 돌연 출국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그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연쇄적으로 생겨나고 있다.국내 체류 중에도 ‘법망 회피’…전세보증금 회수는 난망더 큰 문제는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외국인 임대인들은 국내 체류 중에도 다른 명의로 부동산을 전전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는 체류 자격이 만료되기 직전에 다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는 등 ‘먹튀 패턴’이 점점 먹튀검증 정교해지고 있다.세입자 보호 사각지대…정부 대책은 ‘뒷북’정부는 뒤늦게 외국인 임대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출국기록을 연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한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도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제도는 내국인 중심으로만 짜여 있다”고 호소했다.“전세제도, 국적 불문하고 책임 묻는 장치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체류자격 검증과 보증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를 메우지 않으면, ‘국적을 이용한 전세 사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세입자의 불안, 제도의 빈틈이 만든 그림자84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는 누군가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결과다. 외국인 임대인 ‘먹튀&rsquo사건은 단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시스템이 붕괴된 사회 구조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 책임’과 ‘제도의 실질적 보호’다.